같은 보험이라도 보험료 달라진다! 금감원, 보험료 산출 개선방안 착수
회사별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 반영
앞으로는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별 보험심사(언더라이팅)수준과 위험률 적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시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경험위험률 적용을 확대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각 사의 경험위험률을 적용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성` 등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 보험계리실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올해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업게 전체의 평균 위험률인 `참조위험률`또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정위험률`을 적용해 왔다.
보험사가 참조위험률을 사용할 경우, 경험위험률과 참조위험률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보험료 차이를 예정사업비에서 가감하고 최종 보험가격은 시장경쟁력을 감안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달라도 같은 보험상품이라면 보험료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암보험료가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B보험사의 암보험료도 5만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다.
A사의 보험료가 회사의 원가를 고려했을때 7만원으로 책정돼야 하지만 업계 평균인 참조위험률을 사용함으로써 2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예정사업비에서 이 부분을 메우는 등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위험률이나 보험산출 인프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가 형성돼 보험가격 자율화를 저해했다"며 현금흐름 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의 도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사가 보험료산출을에 적용하는 위험률은 총 3594종으로, 이중 경험위험률은 생·손보 각각 59종(10.1%), 68종(7.4%)에 불과했다.